헤럴드경제 | 2021.08.09 11:31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이 몇 년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뉴스를 보면, 놀라울 지경으로 빨리 뛴다. 주택보유자는 보유자대로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 불만이고, 생활 유지 등을 위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도 가격이 무자비하게 상승해 불만이다. 주택보유가 아닌,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이중가격구조와 공급부족에 따라 역시 불만이다.

개인은 노동공급을 통해 노동소득이나 각종 자본을 통한 자본소득을 벌어들인다. 이러한 소득에 일부 대출을 통해 그나마 주택구입에 가깝게 가 있는 사람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의 경우, 노동소득으로는 생활 유지 등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전세상승률은 노동소득만으로 따라가기도 버겁다. 이것이 지금 민간 부문의 현실이다.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곳은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주택시장도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도 역시 공급 앞에 장사가 없으며, 소량의 공공주택을 제외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늘렸어야 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걸릴 뿐이며, 효과는 언제든지 발생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택은 공급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책 방향이 틀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

노동시장은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중장기 시장이다. 생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경제원리에 따라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노동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노동을 공급한다. 기술과 노동을 고려한 노동의 수요자는 노동의 임금을 감안해 수요를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하는 곳과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곳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다. 물론, 곳이라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주택시장은 이미 4~5년 정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지리적으로도 전체 규제가 진행돼야 한다. 주택보유자나 전세보유자는 연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들을 정해, 오전에 짐이 빠지고 오후에 짐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중간에 한 명이라도 이사 약속에 문제가 생기면, 뒤의 이사는 모두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이동에 따른 주택수요는 핀셋 정책보다 전체 정책이 효과적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세가 높으면 집을 팔지 않아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가격은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양도세 중과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나 상속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세를 낮추거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올려서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빨리 느는 지도 답은 정해져 있다. 바로 앞에서 본 부동산 상승인데, 금융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가격에 핀셋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그 가격으로 아래에서 위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전히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은 전체 정책으로 규제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이나 법정 근로시간은 오히려 전체 정책이 아니라,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할 곳이고 시기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결정하는 서비스업 등의 노동수요자는 기술로 대체하거나 고용을 하지 않게 된다. 노동공급자도 일자리가 줄거나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서 노동소득은 줄게 된다. 오히려 업종별로 나누거나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핀셋 정책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민상식 mss@heraldcorp.com